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 방법 알아봐요

내용증명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저는 내용증명이 사기, 소송 등과 연관된 단어로만 생각이 되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법적인 효력,

보내는 방법 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일정한 형식이 있는 문서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내용증명 양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 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으로써,

우체국에서 문서내용과 발송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 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내용을 전할 때 우편보다는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대화를 많이 이용하지만 사실, 문제발생시 이런 대화내용이 증거자료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기 때문에,

꼭 중요하게 전달되어야할 내용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상황일 때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될까요?

주로 금전적인 거래시에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전세보증금 등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나,

상대방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을때, 

계약 조건이 사실과 다를때 등 여러 상황에서 사용되고..

특히, 소송으로 가기전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최후의 통첩'와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내용증명의 법적효력을 따지자면,

그 자체로 강제적인, 강력한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 법정다툼까지 가고 싶은 마음은 없을 테니까요.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 작성이 생소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많이들 작성을 하시는 데요.

비용은 대략 3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둘러 보시면 내용증명을 대신 작성해주는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런 곳은 5~10만원 선으로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고 하네요.

물론 내용증명을 작성하는데 정해진 틀이 있는 것도 아니며, 작성방법도 간단하지만,

처음 작성해보시는 거라면, 

차후 소송을 대비해 법률전문가에게 법률 상담도 받을 겸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작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1. A4용지를 준비하여,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문서제목을 씁니다.

(이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함께 쓰기도 합니다.)

2.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간결하게 내용을 작성합니다.

자칫 감정에 치우쳐 작성되지 않도록 최대한 감정은 배제한 채 사실적으로 작성합니다. 

앞서 계약한 내용이 있다면, 계약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하고,

상대방이 불이행하고 있는 사항이나 상대방에게 청구할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도 작성합니다. 

금전과 관련하여 이행(반환)기한은 2주 ~ 1개월 정도 주는 것이 적당하며,

이 때에는 금전을 돌려 받을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도 함께 기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경고의 내용도 함께 기재 합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내는 날짜와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문서가 두장 이상인 경우에는 앞문서와 뒷문서의 사이에도 도장을 찍습니다.

<출처:비즈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일반 우편으로 보냈을 시에 받는 사람이 받은 사실을 부인하거나, 수취를 거절하거나, 혹은 배송 도중에 분실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데요.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 '배달증명'을 통해 우체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내는 방법은?

먼저 서류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복사하여 3부를 만듭니다. 

이 때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낼 것, 1부는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그 다음은 우체국 내용증명창구에 방문하여, 우편봉투와 함께 작성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봉투를 봉인하지 않은 채로)

참고로 내용증명 보내는 비용은 만원 정도이며,

내용증명 서류를 분실하였다면, 3년 까지 재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내용증명 자체가 크게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고,

차후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과 본인의 적극적인 독촉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