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방법과 서류 비용 등 알아봐요.
요즘은 개명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예전에는 내 이름이 우스꽝스러워 놀림의 대상이 되어 개명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성인이 된 후 일이 잘 안풀린다던지, 이름의 한자어 뜻풀이가 좋지 않다던지,
그런 이유에 의해서 많이들 바꾸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이유에서 개명을 한 친구들이 여럿있는데요.
바뀐이름은 자주 자주 불러줘야지 좋다고 해서,
개명한 친구이름은 절대 예전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새 이름으로 자주 불러주려고 신경 쓰고 있네요.
여튼 오늘은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직접 개명신청을 해본일이 있는데,
아이 출생신고를 할 때, 실수로 아이의 한자를 잘못 올리는 바람에
(몇개월 후에나 발견하여..ㅡㅡ)
한자 수정을 위한 개명을 했었습니다.
직접해보기 전에는 개명은 돈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롭고, 허가도 까다롭다고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쉽더라구요!!
사실, 개명신청이 예전에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요즘은 불순한 목적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개명신청방법은??
1. 개명허가신청서 작성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사이트에서 '개명'이라고 검색하시고 '양식'카테고리로 이동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내려받아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용은 따로 있으니 잘 확인 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용>
위 그림과 같이 등록기준지, 주소, 송달희망주소, 본인인적사항에 대해 쓰고,
현재이름과 바꾸고 싶은 이름을 씁니다.
한자를 꼭 기재하여야 하는데, 저처럼 같은 한글이라도 한자가 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이유 기재
개명은 법원이 신청이유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유를 꼼꼼히 잘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름을 왜 바꾸려 하는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이름이 성명학적으로 의미가 나쁘다.
악명높은 범죄자와 이름이 같거나 비슷하다.
이름이 부르기 어렵고 잘못부르기 쉽다.
유치한 이름으로 어릴때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고 트라우마가 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실수로 다른 한자를 써넣었다.
등의 신청이유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명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범죄를 기도,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는 경우
2. 잦은 개명신청
3. 법원에 신청서 제출
개명허가신청서를 다 작성하였다면 관할 법원에 가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들이 몇가지 더 있는데,
필수 소명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서류는 동사무소 또는 구청을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와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다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서류는 모두 '상세'로 발급받아야 하니 주의 하시구요.
위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 개명신청을 하러 왔다고 하면,
직원이 상세히 안내를 해주는데..
4. 직원의 안내에 따라 송달료와 인제세를 내면됩니다.
법원안에 은행있어 송달료과 인지세를 납부하고,
법원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으나,
저 같은 경우는 납부영수증을 개명허가신청서 뒷면에 부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개명신청비용은 약 2~3만원 정도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고하네요.
모든 제출이 끝나 접수가 완료되면 허가가 결정될 때 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보통 심사기간은 빠르면 1개월, 늦으면 3~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는 3주 정도만에 허가결정이 나더라고요.
이제 개명허가가 났다면,
개명신청방법의 마지막 절차인 신고절차가 남았습니다.
5.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 1개월 이내에 구청에 가서 신고합니다.
반드시 개명허가결정문을 받은 때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신고 절차를 거치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변경되며,
성인이라면 개명 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도 변경된 이름으로 재발급 받아야 하며,
예금통장, 휴대폰, 신용카드 등의 명의 변경을 하여야겠죠.
사실, 개명신청과 허가가 나기까지는 그리 복잡하지 않으나,
개명 허가 결정 후 명의를 변경하는 일들이 더 복잡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개명을 결정할 때는 단순한 변심으로 신청하지 마시고,
신중히 고민하신 끝에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