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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사용설명서

디지털 교도소 문제는 무엇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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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도소 문제는 무엇인가???

인생사용설명서 2020. 9. 7. 23:25

디지털 교도소가 엄청난 화제입니다. 


성범죄 및 여러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이 숨진채 발견되어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디지털 교도소 형태의 웹사이트는 이전에도 몇개 있었고, 그때도 화제가 되었었죠. 


최근에는 강남패치, 한남패치에서 신상을 털다 문제가 되고, 지금은 닫힌상태입니다. 





일단 디지털 교도소를 들어가보면, 범죄자들의 신상이 그대로 박제되어있습니다. 과거 음란물 등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던 N번방 조주빈 부터 여러 성폭행범들의 신상들이 얼굴과 이름, 학력과 나이...심지어 전화번호까지 공개되어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이렇게 사이버 상으로 다른 이의 신상을 퍼뜨리는 것이 명백한 불법인줄은 알지만, 처벌받을 각오가 되어있으며 죽을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하네요.  디지털교도소 소장은, 사촌동생이 피해자 인것을 알고 눈이 뒤집혀 여기까지 온것이라 하네요. 


정말 평범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이 길거리에 버젓이 돌아다니니 조심하자 이렇게 나섰다고 하네요.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자를 울린다고도 지적했으나, 사실 이렇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사실 운영자 역시 본인이 사실적시 연쇄 명예훼손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네요.


하지만 멈추지 않겠다는.


디지털 교도소는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접속이 폭주 중입니다. 과거에도 이런류의 웹사이트는 많았으나, 이렇게 까지 화제가 된것은 오랜만이네요. 


다만 이 디지털교도소의 의도는 좋으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특히 신상공개된 사람 중 일부는 아직 재판부에서 선고를 받지 않은 피고인 신분의 사람도 있기 때문이고, 신상공개는 사실 사법부의 권한이죠. 



본인이 보기에도...

범죄자들의 신상을 까발려줘서 카타르시스도 느껴지고, 정의구현을 대신해준다는 의미에서는 너무 고마운일이나..개인이 이런류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수밖에 없네요. 


여하튼 보통 사람은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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